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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하반기 도입과 활용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행안부는 2023년 6월 20일에 밝혔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요 》
1.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024년 하반기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예정입니다.
3.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 》
- 관공서 민원서류 발급
- 공공웹사이트 로그인
- 은행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QR코드 활용해 신분확인 가능)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
1. 1인 1단말기에 발급 정보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합니다.
2.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 불가합니다.
3.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 신고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중단됩니다.
4.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합니다.(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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